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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뇌관 '게임 검열' 국감 핵심으로 떠오르나?
게임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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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심 주제로 예상되는 부분은 등급분류 문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지난 24일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에 관련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게임에 관련된 인물은 김성회 게임 전문 유튜버와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2명이다. 두 사람 모두 게임 연령등급, 게임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내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연령등급 심의는 상당 부분 사업자로 넘어왔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직접 심의한다. 아울러 자율심의 게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통해 연령등급이 조정되거나 콘텐츠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임법에 따라 국내에 출시되는 게임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연령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게임을 심의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압축된다.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성인 게임에도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국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진다면 게임 심의에 대한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자율로 넘기기 위해서는 게임법을 개정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혹은 게임위를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자율심의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짚어볼 것으로 전망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국회입법조사처는 확률 공개제도에 대해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조명했다. 게임사가 게임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게임위에 거짓 확률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기에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확률 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기에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불거진 게임사와 유저 간 갈등을 풀어낼 정책적인 대안도 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메이플스토리 유저 80만 명에게 219억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된 집단분쟁조정이 있다. 이 외에도 게임사에서 제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이행을 의결하며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소비자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추진 등이 있다.
게임 질병코드 공방, 국감에도 이어질까?
어떠한 방향이든 국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기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부처의 입장이나 후속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KCD 개정에 관련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유정 의원은 게임메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초안이 완성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통계청에서는 내년 10월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기에, 국정감사에서도 부처 혹은 국회 측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상설경기장이 연이어 열리며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국내 e스포츠 육성 방안, 게임업계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생성 AI 등 인공지능에 대한 진흥 및 규제 방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이 국정감사 예상 이슈로 손꼽힌다. AI와 가상자산의 경우 게임과도 연결점이 있기에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