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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또 ‘거부권 정국’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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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300명)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192석)로는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에 해당 법안들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재표결에서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가결 돼 법률로 확정된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P)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를 기록했다. 지난달 26~27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리하게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결로 법안 폐기시 재발의 계획을 밝혔지만, 내심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탈표 예측은 어렵지만 국민적 압박은 세질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적 압박이 세짐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은 가족을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처해서 받아야 하고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민하실 것”이라고 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