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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 검사 청문회…與 "李 방탄" vs 野 "정치 검찰"
아시아투데이
0국회 법사위는 2일 두 번째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 사유를 따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교류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조작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진실을 밝히라고 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주가 조작 수사를 덮고 본인 책임을 면해 보석을 받고 활보하도록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닌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게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은 이 건을 검찰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희대의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과 이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탄핵' 청문회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이후 한 시간 가까이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치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했다. 다만 법사위가 채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