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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견된 결말이었다"… 배달앱 상생안 무산에 업계 '한숨'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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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핵심은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이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배민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 적용 비율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배민은 지난 6차 회의 당시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40% 점주에겐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매출 상위 60∼79%의 점주를 대상으로는 '할인 혜택'이라는 조건이 달리면서 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이유로 배민은 '할인'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 점주는 9.8%, 60∼79% 점주는 6.8%, 나머지 점주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배민 측은 이런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도 배민이 내놓은 대안이 받아들여지면 비슷한 상생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요구하면서 수정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대부분 점주를 대상으로 9.8% 수수료율을 받겠다는 안으로 '상생을 위한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입점업체 한 관계자는 "배민의 인상 전 수수료율인 6.8%도 과도도했다. 현행 9.8%에서 1∼2%포인트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배달앱 매출 상위 60% 구간에 있는 점주들에 9.8%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배민의 상생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 측의 계속되는 온도차에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오는 23일 '8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플랫폼 3사에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한 '수수료율 인하' 등과 관련해 진전된 상생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이달 내 결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수차례 진행한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플랫폼 사들의 상생안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상생협의체의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규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수수료 조율은커녕 플랫폼사끼리조차 상생안이 달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들 정부의 권고안을 우선시 따르되 추후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