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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금융당국, 과도한 DSR 규제?…설마 정책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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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도입 자체는 의미가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한 조치로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이 줄어든 걸 보면 유의미한 성과도 없지 않다.
가계부채가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당국의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전세대출까지는 DSR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책대출은 복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규제보단 복지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조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약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하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아직 안정화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출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선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했으며 추가인하에 대한 여력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 혼선 우려와 관련해 “추가적인 DSR 규제는 실수요자 등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인데 맞게 빌리는 게 중요하다”며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DSR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지난달 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금리인하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남아있는 데다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고려했을 때 언제라도 가계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금리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상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여신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DSR 규제 확대 및 금리인상 우려 ‘지속’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보증공사(HUG)는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1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도 DSR 규제가 도입될 거라는 언급이 나왔다.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의 문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상승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0%다. 전월 대비 0.04%p 증가한 셈이다. 주요 은행권에서는 코픽스를 연동해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 확대 적절?
가계부채 우려에 따른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DSR 도입은 유의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은행권에서 DSR 도입을 전세대출에까지 확대하는 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반응이지만 정책대출은 예외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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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전세자금이든 매입자금이든 간에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매입자금에는 DSR을 적용하면서 전세자금에는 안된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형편에 맞는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그동안 DSR 등 규제가 빈번하게 변경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동반돼야 한다고 봤다. 신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누구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며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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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화에서 "전세대출에 정책지원 취지가 포함돼있기는 하지만 조금 달리 보는 게 좋다"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최근에 금리를 낮추고 거기에 따라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DSR을 강화한다는 정책방향이 과연 옳으냐라는 점에서 그럴 거라면 저는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게 맞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기보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많은데 그 거래 규모가 국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경우라고 진단된다”며 “사실상 시장 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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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규제를 강화하면 신용 리스크가 있는 저소득층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주택관리 관련 대출은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정책대출의 경우 여전히 규제보다는 복지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