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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올해 성장률 2.2~2.3% 하락할 것···전면적 경기부양 필요 없어”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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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한은의 전망(전 분기 대비 0.5%)을 크게 밑돈 3분기 성장률(0.1%)을 바탕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특히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의 배경으로 물량과 가격 기준의 차이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떨어졌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과 화학제품·반도체의 중국과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더 분석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재위 의원들의 실제 성장률과 전망치의 ‘오차’와 관련한 지적을 두고선 “우리(한은)가 전망(체계)을 개선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정치(精緻)하게 노력하겠다”면서도 “올해 연초와 지금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2.8%로, 일본의 전망치도 1%에서 0.3%로 바뀐 것과 비교하면 (전망 실적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재는 ‘재정 정책을 제때 사용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해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수치를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분적 부양은 필요하다”면서도 “금리 등으로 적극적 부양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내달 28일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서도 “금리 결정할 때 하나의 변수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는데, 우선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결정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보겠다”며 “이후 달러(가치)가 어떻게 될지, 수출 등 내년 경제 전망과 거시안전성 정책이 부동산·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들과 협조 아래 대출을 줄이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