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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 48조… 저출생 대책 주거 지원에 1조 투입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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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8조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48조40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13년 만에 예산이 줄었던 올해(45조7405억원)보다 2조3002억원(5.0%)이 늘어났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과 비교하면 8502억원(1.8%) 증가했다.
서울시 예산은 늘었지만 채무는 계속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총 채무는 2022년 11조8980억원에서 작년 11조4425억원, 올해 11조4057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11조3915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돌봄, 주거 지원, 건강, 교육, 안전, 사회통합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은 총 14조6836억원이다. 올해(13조6772억원)보다 7.4% 증액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091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된다. 내년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는 2년 동안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는 35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운영비는 387억원이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는 35억원 편성됐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퇴근 후 저녁 7~9시에 도심을 함께 뛸 수 있는 ‘7979 서울 러닝크루’를 운영한다. 현재 여의나루역에 있는 ‘러너 스테이션’ 같은 시설을 내년에 10곳 추가한다 남산 하늘숲길 조성과 서울 둘레길 정비에는 7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6개 시립병원 비상 진료체계 지원에 757억원,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106억원을 편성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54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등에 251억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증 어르신을 2인 1조로 돌보는 등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정책을 실시한다. 우울감과 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 상담 등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치매 어르신 돌봄에는 281억원을 편성했다. 어르신 재교육 프로그램인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을 운영한다. 경로식당은 하루 1만7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하고, 도시락(하루 6000명), 밑반찬(하루 9500명)을 배달한다. 대량 조리 방식으로 결식 우려 어르신(하루 20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서울밥상’ 사업도 한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에는 441억원 투입된다.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장비를 지원한다. 공원과 범죄 취약지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늘린다.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1단계 건설과 2단계 타당성 조사에 807억원, 기후동행카드 운영 지원에 1109억원을 편성했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동행버스) 노선은 도봉~영등포, 상계~강남, 금천~서울역, 은평~양재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에 도입한다. 644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내년 예산은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