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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장관 “우크라에 참관·분석단 파견… 파병은 없다”
조선비즈
3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체계 연계성 등을 분석하고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인원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며 1~15명 인원의 1~2개월 파견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가능한 방안 중에 어떤 것들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리라는 것을 공유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