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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귀환] 바이든 지우기 나설 트럼프…IRA 폐기 수순 밟나
조선비즈
1한국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안보다. 1기 집권 당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너무 적다는 평가와 함께 5배를 인상한 ‘5조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또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태도는 이번 2기 집권에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국가)이라고 비난했다.
◇韓 방위비 인상 막기 어려울 듯....한미일 공조도 난항 가능성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는데,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이 언급한 100억 달러는 한미가 타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다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고 이를 지랫대로 삼아 북미 간 직거래를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며 “이것은 나쁜 소식이며,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이리 말하면 언론은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게 아니다”라면서 “(북한에) 많은 핵무기가 있지만 우리는 잘 지냈고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누구도 그 이후로는 위협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 정책은 1기와 동일하게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택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발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승리 시 차기 행정부의 중심은 우익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낙태 전 초음파 검사 의무화, 석유 생산 확대, 파리기후협정 탈퇴, 메디케어 수혜자에 근로 요건 부과 등 더 강력한 ‘트럼프주의’를 담고 있는 곳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담판을 통해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예측 불가능한 협상 요건이 나올 수 있어 유럽국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연합은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우려하는 분위기였던 이유다.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종전이 강요되거나 유럽 각국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기보다 강력한 美 보호주...전세계 관세 인상 불가피
대외 무역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미국 보호주의를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감세에 나서는 동시에 관세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법인세는 1기 행정부서 21%까지 내린 것에 더해 15%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현재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될 시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상대국들에 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로는 흑자 규모 기준으로 중국이 1위, 멕시코가 2위이며, 한국은 8위다. 이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역에 있어서는 트럼프 1기 이후 오히려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가 특유의 기질을 거침없이 과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이용해 반대 급부를 확실하게 제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 한편에서는 협상 상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 때부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IRA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펼쳤고, 대선에 당선된다면 취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지원 정책 등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의 지원과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화석연료와 원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정학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트럼프의 당선은 향후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경제적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기존의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