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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의대 교수 1000명 확보 가능···교육 질 확실히 보장할 것”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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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장을 계속 바꾼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학장이 학생 휴학 승인하니까 교육부가 ‘감사해서 바로 잡겠다’고 해놓고선 이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건의되자 이를 허용했다. 교육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처음에는 원칙대로 했지만, 워낙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소통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은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라며 “사회적 변화를 위해선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며 의료개혁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의대 수업이 정상화돼도 내년도 전국 의대 1학년 학생 수가 2024학년도 신입생 2016명을 포함해 75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풀이 있으며 예산도 5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 논란과 관련해 “6년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담보만 있다면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본과에서 20~30명이 한 번에 해부·실습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6년 동안 의대 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들,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겠느냐’고 질의하자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 요원과 예산”이라며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큰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대학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볍원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예비비 750억원 지출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사용한 것”이라며 “의료개혁 때문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 의원이 국민의 생명을 어렵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고 전공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