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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뇌관’ 지방정부 부채 해결한다… 5년간 1930조원 투입
조선비즈
0쉬훙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8일 폐막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59조8000억원) 증액하는 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쉬 부주임은 “(지방정부의) 기존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제안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검토해 승인했다”라며 “정책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새로운 부채 한도는 특별 부채 한도로 마련되며, 3년 내에 시행된다”라고 했다. 이로써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올해 말 29조5200억위안에서 향후 35조5200억위안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중국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새로 추가되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8000억위안, 총 4조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하기로 했다. 증액된 한도까지 합하면 모두 10조위안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000억위안(약 2766조원)에서 2조3000억위안(약 444조9000억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