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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안 초안’ 공개… 민주당 “아직 입장 없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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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선’을 자처한 조국혁신당(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엔 7개 항목에 세부 사항 15개를 담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혁신당은 탄핵안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입장이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아직 분위기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향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탄핵은 아니더라도 ‘정권 퇴진’ 요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탄핵 사유 15개 적시한 ‘초안’ 공개
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초안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 적시됐다.
조 대표는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초안인 만큼 혁신당은 향후 탄핵 증거와 이유를 더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혁신당의 탄핵안 공개에 대해 “아직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을 그은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아직 입장이 없는 것”이라며 “아직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거대 야당이 섣불리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과 혁신당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통해 탄핵에 대한 여건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는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향후 탄핵 추진은 아니더라도 ‘정권 퇴진’까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당 내부에선 투쟁 수위를 ‘윤 대통령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19일) SBS 라디오에 나와 “지난 토요일(16일) 집회에도 시민단체, 혁신당 등이 윤석열 퇴진을 갖고 나왔는데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며 “민주당의 투쟁 수위를 윤석열 퇴진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부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현재 심리적 탄핵 상태인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과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의 결과 이후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일단 특검을 통과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