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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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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점검 결과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부터 도입기를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이 도입 기간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해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것으로, 호주 내에서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여론 조사에서 호주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이 아동·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