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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앞두고, 윤석열 “우리 당에 일임” vs 박근혜 “국회에 일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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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계엄 관련 입장을 밝히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6년 11월말 역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에 대해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보다 소극적인 대안이라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의 일임하겠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을 향해 탄핵 반대 명분을 준 셈이다. 현재 야당 등 192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이는 실제 탄핵을 당한 박근혜씨의 담화문에 비해서도 후퇴한 안이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2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그동안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며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입장은 야당을 여전히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윤 대통령)이 죄를 짓고 피할곳을 찾다 찾다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박근혜 담화에서는 국회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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