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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한동훈의 '착각'!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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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탄핵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총리와 당대표가 자기들 책임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총리와 당대표는 결코 헌법상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없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도 없다.
더욱이 한동훈은 여당의 대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대표성이 없다. 탄핵안 표결 과정에서 한 대표는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소수-예외적 위치를 보여줬다. 더욱이 국회의원이 아닌 한 대표는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헌법기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단축 등 자신의 문제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 한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상상황에서 자신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 하겠다고 나선 한 대표의 성급함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 그의 명을 재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가 될지 모른다.
한덕수 총리는 그전에 윤 대통령에 의해 경질 통보를 받고 사표까지 낸 바있기에 지금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대신 맡을 자격이 있느냐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덕수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