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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한덕수 2차 내란...국정운영 권한 없어”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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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으로 규정된 비상계엄 사태가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직무 정지와 관련자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가수사본부와 특별검사를 통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와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박탈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헌법상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 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 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 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 의결을 못했다면 내란 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 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로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대표와 관련해서도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 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 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 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장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강제하고 제2의 계엄과 북풍 공작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 대기 체제로 국회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