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7 읽음
민주당 "尹 직무정지 없인 문제 해결 안 돼…6개월 아니라 6초도 위험"
데일리안
0"한덕수, 군통수권 행사 못해…가담 수사 해야"
"한동훈, 원외 당대표일 뿐…어떤 권한도 없어"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등 공식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 관련 주장에 김 위원장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그는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며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소리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하며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의 즉각 구속수사를 강조하며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