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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총리 국정운영 중심 안돼…책임총리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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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사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검찰의 합작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은 위헌과 불법이 겹쳐진 무정부 상태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군 통수권 박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위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 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는 한순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직무 정지는 물론,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 총리와 한 대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국무총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자를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현재 당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내란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며,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밤낮으로 국회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태 진압 이후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 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와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