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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수본부장 "검찰,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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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고 취재진이 말하자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