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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환경운동연합 "성남시 탄소중립 정책, 시설 설치 중심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예산 낭비"
아시아투데이
0성남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시설 설치 중심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환경 분야 예산서에서도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업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탄소중립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 분야 신규사업 중 사후관리 비용이 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성남시는 탄천 전 구간에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설 작업을 추진하며 홍수 예방 효과를 강조했지만 준설 전후 유량 대비 수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천 시설물 관리공사 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동막천 등 7개소 지천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하천편의시설 확충사업 중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 체육시설 설치비를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천 둔치는 유원지가 아닌 하천구역으로, 상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구역으로, 탄천 수질이 2등급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둔치를 유원지가 아닌 하천구역으로 관리해온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명품탄천조성사업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탄천 둔치는 이미 난개발이 이루어진 상태로, 하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벤치, 쓰레기통 등 불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생물인 수달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동막천 산책로 개선사업비 삭감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동막천 산책로는 우수한 수변공간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탄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해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둔치 구역을 동막천 산책로와 연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성남시의 자원순환 정책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환경운동연합 또다른 관계자는 "성남시는 2024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가로쓰레기통 설치, 거점배출 및 쓰레기 보관함 설치는 성남시의 폐기물 감축 정책 방향과 상충하고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일침했다.
그려면서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의 책임을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위로 거점배출시설은 불법 투기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가 지속사업으로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에 133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80억 원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는 녹지 보전과 복원을 포함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