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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탄핵 정국·조기 퇴진에…과학·ICT 정책 동력 사라질까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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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AI 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내란 의혹 특검 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AI 기본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가 기약 없이 멀어진 것이다.
2년 가까이 AI 기본법을 기다려온 IT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어렵게 넘었는데,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섰다.
조단위로 크게 증액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AI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이 필요하다. 상임위별로 AI 관련 후속 법안을 만들 예정이었는데, AI 기본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이같은 작업도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출범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국가 AI 정책 방향에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제1과제로 삼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내용이 AI 기본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국회의 협조 없이는 내년도 예산조차 확정할 수 없다.
통신업계는 '알뜰폰 종합대책' 등 통신 정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알뜰폰 종합대책'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해당 법안은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초 다음 주 법안소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R&D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를 8곳 지정할 예정인데,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국 정부의 안정성·정책 연속성·국제적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6년 탄핵 정국에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업무는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부처 업무는 그대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안한 정국에 국정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을 내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