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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김정은 ‘2 국가론’ 동조...대안 모색할 것”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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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대 대해 “대북확성기, 대북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인가”라며 “이는 북한 도발을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유치 혐의는 외국과 모의해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이를 혐의로 인정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봐야 하는데 헌법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들을 내란 선동죄 등을 고발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 이들이 내놓은 내란 외환 특검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카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적 내란 외환 특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야당의 내란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내란 일반 특검 자체안을 마련할지 등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 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의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된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 주 내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거부)권’ 조항도 없앴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제한했다. 여당과의 협상력을 키우고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을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