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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과‘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논의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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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일선 시군이 전세피해자와 가장 밀접하고 민원인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전세피해 긴급관리 민원이 들어오면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참여 확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읍·면·동에까지 적극 홍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시군 활용 가능한 공유지 발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안내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공용시설 개선지원 외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 및 안전시설 지원이 확대된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도입된 착한아파트 단지 선정은 올해부터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 분야 배점이 강화되는 등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전세사기 피해 등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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