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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계엄 관련 문건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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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해당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불허를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계엄령 선포 적법성과 당시 대통령 행적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은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과 자료를 통해 당시 의사 결정 과정과 실행 여부를 파악하려 하고 있다. 비상계엄 문건에는 계엄 선포 당시 군 동원 계획, 법적 근거, 대통령과 참모들의 논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