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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6대 은행장…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상생 확대' 압박
아주경제
0탄핵 사태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은행권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유력 대권 후보가 은행장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면서다. 당초 예상됐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손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금융 지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금융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냐”며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금융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탄핵 사태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유력한 대권 후보가 은행장들을 불러 모으면서 은행권에선 정치권이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상생금융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될 걸로 예상됐던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권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란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산금리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가산금리가 아닌 △금융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금융이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얘기가 오갔다.
조 의원은 “금융 지원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금융 외교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이 지정돼 있다.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을 명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쪽에서 은행권에 요청해 만들어졌다”며 “정치권에서 상생방안을 주문했는데 은행들이 거절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달 내놓은 상생금융 방안에 추가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