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읽음
헌재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 요청”
조선비즈
0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정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정 출입 검색 강화 ▲보안 요원 증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경찰 인력 강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시위대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로 향했고,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근무에 돌입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이고 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와 관련해 “(대법관 회의에서)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불법적인 난입, 폭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헌법기관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천 공보관은 ‘헌재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느냐’는 취채진의 질문에 “수사 의뢰는 아직 없었지만,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11시 40분 (증인 신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 전 청장은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천 공보관은 조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건강과 형사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 등이 기재됐다”고 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오는 2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