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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만간 특위 구성해 개헌 논의... 제도 고친 뒤에 대선 치러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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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과 연합해 여론을 더 들어보고, 필요한 정치 제도 및 정부 형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리는 평범한 데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그것이 이 서글픈 아침,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것인가 개헌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하는 등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