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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 게시글 하나에 틱톡금지법 무력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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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은 지난 18일부터 미국 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상·하원이 지난해 4월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시행일이 지난 19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서비스가 재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금지법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틱톡은 서비스를 재개했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1억7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틱톡 운영진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준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를 표한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협력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SNS 글 한 줄이 퇴출 위기의 틱톡을 살린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틱톡금지법을 시행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틱톡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금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 자체를 무산시킬 순 없기 때문이다. 틱톡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이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면 90일 동안 법 시행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AP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또 변덕이 심한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대한 지지 입장을 이어갈지도 미지수다.
은 “불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계속 틱톡의 팬으로 남을지 여부”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바꿔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틱톡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NBC뉴스는 20일 보도에서 “미국 내 틱톡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 톰 코튼(Tom Cotton)·피트 리켓츠(Pete Ricketts) 상원의원 등이 틱톡 강제매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는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틱톡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틱톡금지법에 따르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법 시행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틱톡금지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고, 대법원에서도 합헌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을 그냥 뒤집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