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동사태는 반국가행위…尹, 사법시스템 부정 중단해야" | 종합

3시간 전 146 읽음

민주당 "폭동사태는 반국가행위…尹, 사법시스템 부정 중단해야"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 동조와 다르지 않다.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최상목 대행이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는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말고, 최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엄중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과의 '1대1' 만남을 제안하는 이유로 "최 대행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과는 잘 소통이 되는 데 비해 야당과는 깊은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 권한대행과 국회 1당인 민주당이 모여서 경제, 민생 등 여러 면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 처벌하길 촉구한다"며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인 만큼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김민전·김기현·나경원 의원을 가리켜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여 테러와 폭력을 조장했고,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자들을 옹호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일심동체 되어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이 폭동을 부른 원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사법 시스템 존중과 법치 확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서부지법 담을 넘은 이들에 대해 '훈방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폭동을 키웠다"며 "민주당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오늘 중으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을 당장 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선동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천인공노할 법원 난입 폭동 사태가 있었음에도 이를 옹호하고 극우를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폭동'이란 용어를 쓰지 못하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폭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