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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시민사회단체 비판 쇄도...“공권력 강화해야”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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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3시경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시위대는 분개하며 경찰 경비를 뚫고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 폭력 행위는 삽시간에 이뤄졌다. 전날부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담장을 넘어 법원으로 난입한 시위대는 “영장 기각”을 외치며 창문을 부수고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법원 내부를 수색하며 차 부장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으나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로 난동을 저지하던 경찰 42명이 다쳤고 이 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 가담자 전원을 엄정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지지자 총 90명을 체포해 현행범으로 조사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천대엽 행정처장은 사태 당일 입장문을 통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중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지지자들을 두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지지 세력을 선동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이번 사태를 ‘내란동조세력’의 ‘법원침탈 폭동’으로 명명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노동자 폭력에는 법과 원칙, 무관용을 운운하던 자가 지지층 시위대에 대해선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냐”며 “언제부터 여당이 불법폭력 시위대에 이렇게 관대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폭력 난동 유발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과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이라며 “내란동조 세력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법과 원칙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같은 날 “서부지법 사태는 대통령과 내란세력이 폭동을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백골단을 만들어서 하려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입장문을 통해 지적했다.
윤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은 이날 성명문에서 “폭동자들이 매우 젊고 훈련받은 자들로 보인다”며 “이 사태는 단순히 흥분한 지지자들의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번 폭동의 가담자들과 그 지휘 세력까지 모조리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들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적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건수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간을 둔 법치주의 국가다. 이미 공포돼 있는 법 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법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초래하고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극한의 정치적 이념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성향이 있어 이 같은 사태가 잦게 발생한다고 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와 치안, 공권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그간 법 절차보다 폭력과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너무 약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향한 불법 행위나 사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라도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태 당일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지지층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는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