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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10만8000명 돌파? 채무액 17조5000억 원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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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의 채무에 대해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사례는 3만760명으로, 채무 원금 2조6721억 원에 대한 약정이 체결됐다. 이들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3만2645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으며, 조정된 채무액은 2조4651억 원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포인트(p)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지속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