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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앵커 “尹선고지연 시민분노 헌재 향해” JTBC “4·18 넘기면 식물헌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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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MBC 주말앵커는 29일 ‘뉴스데스크’ 「“참을만큼 참았다” 헌재 향하는 시민분노」 앵커멘트에서 “쌀쌀한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을 촉구하는 주말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몰렸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명분도, 이유도 알 수 없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 헌재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토요일 광화문 앞이 또 인파로 메워졌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를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인아 JTBC 기자는 같은 날짜 ‘뉴스룸’ 「4월로 넘어간 선고…눈 맞으며 거리로」 리포트 현장연결에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과 혼란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고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정 기자는 광화문역 인근에서는 불과 1km를 사이에 두고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다고 전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28일 ‘뉴스룸’ 「4월18일 넘기면 사실상 ’식물헌재’」앵커멘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정치는 할 일을 못하고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고 지적했다. 최 앵커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마저 넘길 경우 이런 국가 운영체제의 마비 상태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JTBC는 리포트에서 오는 4월18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는데, 심판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중단된다며 “제기능을 못하는 ‘식물 헌재’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분석했다. 후임 재판관 2명을 곧바로 임명하는 과정도 순탄하긴 어렵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고 버텨오다 진보 성향 분류 재판관 2명이 퇴임한 이후에야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TV조선은 리포트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도 한 법원 관계자가 “재판관들 모두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윤수 채널A 주말앵커도 29일 ‘뉴스A’ 「”기각 3.5 vs 인용 4.5…빨리 결론내라”」 앵커멘트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 만큼이나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이라도 결론을 내라고 압박한다면서 “그 속내는 민주당과 전혀 딴판이다. 헌재가 아직도 선고를 못 했다는 건, 그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채널A는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하며 결론을 내지 못한 건, 그만큼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지윤 채널A 기자는 전날(28일) ‘뉴스A’ 스튜디오 출연해 선고 지연과 관련해 “’5:3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각하 의견 없이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일 경우, 1명만 더 인용으로 끌어오면 6명이 모여 파면이 가능해진다. 반면 인용의견 1명이 마음을 바꾸면 4:4 동수로 기각이 된다. 경계선에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설득의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KBS는 28일 ‘뉴스9’ 「윤 대통령 선고…사실상 4월로」 리포트에서 “퇴임 전까지 앞으로 약 3주 정도 남은 셈인데, 이 때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예상했다. KBS는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MBN은 29일 ‘뉴스7’ 「변수 정리된 탄핵심판…선고일 나오나」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6인 체제에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MBN은 그러나 전날(28일) ‘뉴스7’ 「헌재, 윤 대통령 선고 안하나 못하나」에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평의 단계에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절차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인용 대 기각의견이 5:3으로 갈린 채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추정도 있다”고 소개했다. MBN은 “헌재가 선고를 하고 싶어도 향후 후폭풍 때문에 선고를 못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내다봤다.
YTN도 28일 ‘뉴스나이트’ 「탄핵심판 장기화에...“선고 않고 퇴임?” 해석 난무」에서 “속도를 내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과 달리 늦어지는 선고에, 여당은 일부 기대감과 함께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며 “일단, 헌법재판관 8명이 5대 3으로 갈라져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치고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싣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석과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고지연 이유를 묻는 질의에 “지금 찌라시 등을 통해서 많은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사실 정확하게 헌재의 내밀한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