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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人중 문형배 소장대행이 '탄핵열차'를 멈춰 세웠나?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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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이 선고 기일을 결정한다. 만장일치일 필요도 없다.
문 대행은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둘러 왔다. 제일 중요해서 최우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 발송 송달, ▲ 반대신문권 초시계 제한, ▲ 재판 당사자의 직접 심문 제한, ▲ 주 2회 재판 및 11회로 변론 종결, ▲ 오염된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등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속도만 중시됐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섰다. 변론 종결 후 35일째 선고를 일부러 안 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것 같으니까 고의로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는 법으로 늘리고, 마은혁 임명은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에 임명권자와 임기가 명시되어 있어 법률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식을 하고 나서, 민주당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임명장도 없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형배, 이미선이 복귀하면 누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인가? 왜 그 두 사람만 임기가 6년 이상이 되는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자일 수는 없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다.
너무 서두르길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를 할 줄 알았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예상했다.
민주당이 쫓기듯이 위헌적인 법률안을 소위에서 2시간 만에 통과시키는 것을 보니, 문형배 대행이 사건을 두고 줄행랑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이 설마, 이제 와서?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짜고 치듯이 보이는 모습이 계속 연출 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 측 변론 재개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면, 선고 결과가 문형배 대행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고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헌재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 전에 선고하라.
p.s. 문 대행이 신호 무시하고, 정차역 건너뛰고, 불량 석탄 넣어가며 '헌재 열차'를 막 몰 때부터 사달이 날 줄 알았다. ‘탄핵 기각 역’에 즉시 도착해서 열차부터 수리해라.
#탄핵선고, #문형배소장대행, #정형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