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됐지만… 연금은 절반 수령 | 정치

25.05.20 228 읽음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됐지만… 연금은 절반 수령

조선비즈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가 파면됐다. 다만 명씨는 공무원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씨가 지난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씨가 지난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파면이 결정됐으며 이 결과는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