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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민 매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시 [2026 예산]
조선비즈
0지방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 생활 여건 향상도 지원한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학교에는 인공지능(AI) 등 특정 분야 산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2000억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명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모든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인건 아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 주민에게만 지급한다.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은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린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감귤, 배추, 복숭아, 무, 단감 등 5개다. 또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헥타르(ha)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도입하고, 김 계약재배 융자 지원 사업을 408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농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예산도 편성됐다. 국가 농어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807억원), 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84억원), AI 기반 작물 생육 진단(78억원)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1000억원)를 조성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4만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도 시범 운영한다.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은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늘린다. 늘봄학교 초등학생 1~2학년에게 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사업엔 169억원이 편성됐다.
거점 국립대의 연구 활동도 집중 지원한다. 올해 3개 학교를 시작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육성분야를 연구할 경우,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로 지원한다.
거점 국립대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는 연구를 하면 400억원, AI 학부나 단과대를 신설하면 1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9개인 지방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를 더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특화를 추진한다. 기업 등이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다. 정부는 시설 확충(3000억원), AI 기반 진료 모델(142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융자 1000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교통과 관련해선 광역·도시철도 구축에 1조7000억원,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항공 사고 대응엔 100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