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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김용범 "한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마무리…안보 분야 기다리는 중"
데일리안
0"안보 분야, 일부 문구 협의 중"
"이왕이면 '관세·안보' 같이 발표"
김 실장은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보 분야 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 분야 MOU와 투자·통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당국 간 거의 마무리됐다"면서도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의 경우 일부 문구를 가지고 한미 간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왕이면 (관세·안보 분야) 같이 발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다뤄진 주제"라면서 "현재로선 한국과 미국 모두 안보와 투자·통상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반도체 관세 인하 여부와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 등 입장이 엇갈리자 '조인트 팩트시트·MOU' 조율 과정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 등 우리 정부 발표와 엇갈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주장을 일축하며,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등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담긴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도 KBS뉴스에 출연해 "반도체는 명확하게 조만간 발표될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련사항이 반영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말을 일일이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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