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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혁은 저항을 이겨내는 과정”…사법개혁 논란 속 의미심장 메시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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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개혁이란 말 자체가 원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아프고 저항이 따른다”며 “잃을 것이 있는 쪽은 당연히 반발하지만,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개혁 드라이브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입법 과정에서의 갈등을 두고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당내·야권의 반발을 의식하며 개혁의 정당성은 ‘국민 의사’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 행복과 도약을 위한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면서도 개혁 추진의 명분을 국민 주권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내년은 6대 핵심개혁을 필두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혁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는 “원만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한 내 처리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삶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정파를 초월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