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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미국 '2025 국가안보전략서'의 대중 견제, 중국은 어떻게 보고있을까?
BEMIL 군사세계
1중국은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를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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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
미국 제5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신념인 ‘미국 우선주의’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한다(MAGA)’ 기조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침으로 사용할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를 지난 12월 3일에 공개하였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교환(transacional) 외교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NSS에 대한 가장 큰 평가를 이제는 미국 혼자서는 역할이 어려우니 동맹국의 역할 분담(burden-sharing)을 솔직히 강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미국 내 수익 창출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할 때까지 동맹국들은 미국산 무기를 사고, 해당 국가에 주둔한 미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모순적 교환 외교를 구사할 것이라고 솔직히 밝힌 것을 사례로 들었다.
다음으로, 현대판 서반구 내 ‘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 corollary to Monroe Doctrine)’를 선언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SS에서 1기 행정부 시에 강조하던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빼고, 미국의 수익 창출을 중국 등의 시장 개방(Open market to China) 또는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를 강조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본 불법 이민, 밀수, 마약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추진한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을 서반구 중시(pivot to Western Hemisphere) 전략을 전환하였다.
또한, 미국 중심적 고립주의 세계관을 강조한 것을 이번 NSS의 가장 큰 변화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수익 창출을 수단(mean)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이번 NSS의 최종 목표(goal)로 언급하면서 지역별 동맹국은 제한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역할 분담(Burden-sharing)만이 아닌, 역할 변화(burden-shifting)를 수용하라고 요구하였고, 중국에는 미국산 부품과 문명화(civilization)를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수용하는 경제적 경쟁(commercial competition)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는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원하는 고립주의를 선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NS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 이름은 ‘중국(China)’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SS의 아시아 지역 전략에서 중국을 20회 언급을 하였으나, 총 33쪽 내용에서 중국이 대상 국가가 중국임을 지목한 문구 등이 14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을 법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입하려 한다면서 기존의 미중 간 군사 경쟁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순을 보였다.
그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개인적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편견과 미국의 전략적 실수로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짜 이익을 보아 이제 미국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솔직히 반영한 이번 NSS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어떤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까?
우선, 중국은 이번 NSS 발표에 대해 매우 외교적 언어와 표현으로 대응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2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2월 3일 공개된 미국 NSS 내용이 ‘중국과 상호 공생하려는 윈-윈 전략을 보였다’라면서 이는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긍정적 양자 간 관계를 유지하려는 공동 노력(work)을 해 온 정신과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었다.
아울러, 지난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서 양국은 상호 균등성, 상호 존중, 공동 혜택을 목표로 윈-윈을 지향하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서 미국이 미중 간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제1 적색 라인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주권, 안보, 개발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중국 외교부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NSS에 대해 보인 반응은 매우 외교적이며, 대만 문제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이었으며, 이는 중국이 그동안 미중 간 관계를 평가하면서 상투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던 내용을 동원한 초기 반응이었다.
그럼, 중국은 앞으로 3년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시각이 담긴 이번 NSS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할까? 사실 이는 그리 어렵지 않는 전망일 것이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NSS에 중국이 평소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어 중국이 이번 NSS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첫째, 중국은 이번 NSS에서 중국을 많이 언급해 준 것을 고마워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 ‘2017년 NSS’가 중국을 미국에 강대국 경쟁을 지향하는 ‘추적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정의하며, 마치 세계 불안의 요인이 중국인 것으로 간주였으나, 이번 NSS는 중국을 희토석, 라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증대, 아프리카에 대한 불신의 투자 국가, 아시아 지역에서 불안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중국 거론 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자만하면서 그동안 중국이 불쾌해하던 미중 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계 경쟁과 자유 민주 지도자와 독재적 지도자 간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 문제가 큰 것이기 때문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NSS에 중국의 아시아와 러시아의 유럽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보다 중국을 많이 언급하면서 중국이 지금과 같이 희토석을 자연스럽게 공급해 주고, 대만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보장하며,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항해의 자유에 따른 해운 운송로(sea lanes)를 보장한다며 중국을 미국 우선주의에 기여하는 수익 창출자로 본 것에 인도하였을 것이다.
물론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지난 10월 30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들어간 관세 문제와 부품 공급 재정비 등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나, 이미 경제 조정기에 들어간 중국으로서는 다분히 여유 있는 상태라서 중국을 많이 언급해 준 것에 고마워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번 NSS가 중국을 많이 언급해 준 것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횡포에 지친 세계 국가들에 중국이 대안이라는 생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기대했을 것이다.
둘째, 이제 중국도 솔직하자고 결심하였을 것이다.
이번 NSS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적이고, 솔직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를 접한 중국은 이제 중국도 G2의 위상으로 중국이 세계에 솔직히 무엇은 원하는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하였을 것이다. 이번 NSS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필연적 결과(Corollary)가 서반구에 대한 과거 미국의 먼로주의(Monroe Doctrine) 선언과 유사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도 나름의 제1 도련 이내에서 역할을 솔직하게 선언해야 할 시기라고 보았을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년 동안 추진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서반구 중시’ 전략으로 전환하자, 중국 상무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2016년에 이어 지난 12월 10일에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해에 대한 ‘정책 백서(Policy Paper)’를 발표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이번 NSS가 ‘미국 전략(American Strategy)’을 과거 행정부의 전략적 실수를 시정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이라고 정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된 수단(mean)으로 미국 중심의 목표(goal)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립주의 지향해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한 바와 같이 이제 중국도 중국의 역사적 우월성, 대국으로서의 기득권,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방대한 자료 축적 등을 중심으로 중국 우선주의(China-centric regional order)를 선언해야 할 시기라고 믿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NSS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중국이 제1 도련과 제2 도련 간 병목 지대에 위치한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국이 대대적인 인공섬 건설로 남중국해의 80%가 중국의 해양임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해운 운송로를 보장하면 중국은 미국과 갈등을 느끼게 될 이유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 세계 국가 내정에 불개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군을 사전 배치(predisposition to non-intervention)하는 방어적 입장이라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과 같이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앞마당 기득권(sphere of influence)’을 선언할 수 있다는 기대하게 되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은 ‘중국의 전략(Chinese Strategy)’ 선언을 고려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던 양대 100년 희비론, 중국꿈을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론, 강군꿈에 의한 2049년 세계 일류급 군대 건설 등의 개념이 포함된 중국의 전략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향후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 미국 동맹국들에 이제 중국의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도를 암묵적으로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고려하는 중국의 전략은 일종의 중국 내 애국주의를 함양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지난 11월 7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만일 중국이 민주주의 기반의 대만을 공격한다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존립의 위기’이자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발언하자 중국 내에 애국주의가 범람하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국과의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혁신적인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발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감정적 보복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는 자세를 보이자, 중국 해군은 지난 12월 5일 동중국해에 머물던 랴오닝 항모 타격단을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 미야코 해협을 지나서 12월 6일부터 7일간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동쪽 공해에서 하루 50회 정도의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고 오키나와 동쪽 해역을 돌아 가고시마현 기카아지마 동쪽 약 190㎞까지 접근하는 공세적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 내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해군 랴오닝 항모 타격단과 일본 항공자위대 간 대립 과정에서 지난 12월 7일 중국 해군 J-15형 함재기가 중국 해군 랴오닝 항모 타격단을 감시하는 일본 항공 자위대 소속 F-15형 전투기에 2차례의 레이더를 조사함으로써 조종사 시각을 방해한 사건을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외교관 소환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적용 과정 중에 중국 주변국에 대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 중국의 전략을 선언할는지가 가늠되는 것으로서 만일 중국이 트럼프식 먼로주의를 배운다면, 중국도 제1 도련 내에 대해 중국식 먼로주의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이후 차기 행정부를 고려할 것이다.
지난 12월 8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은 이번 NSS에 과거와 달리 미국의 세계 전략 없이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믿음과 철학을 거의 모든 내용으로 담았다며, 향후 3년간 적용된 이후 상황을 대비하라고 지적하였으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도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합의를 중심으로 향후 3년만 견디다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후유증을 떠받들 차기 행정부와 어떤 협상 해야 하나를 고심할 것이다. 특히 이번 NSS가 미국 본토에 대한 불법 이민, 밀수, 마약 유입과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거두어 가는 것으로 집중되면서 미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자제하고 관세 등의 경제적 레버리지를 정치적 압박으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후유증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견하여 트럼프 이후 행정부와의 대결을 예상할 것이다.
분명 차기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빠진 중국 등 강대국과의 경쟁을 부활시키면서 미국의 동맹국에 양해를 구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쟁국 대결 국면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주변국들을 유도하는 강구책을 마련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SS에서 러시아의 ‘앞마당 영향력(sphere of influence)’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조건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나토에 국방비 증가에 따른 역할 분담을 강요하면서 미국식 문화를 거부(civilization erasure)하는 것에 대해 유럽이 모독감을 느낄 정도로 혹평하였다.
이번 NSS에서 전후 최초의 국경 변경 사례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를 지향한다고 선언하여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직면한 유럽을 경악시켰다. 또한, 최근 유럽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친러시아 정권이 집권하는 추세를 마치 유럽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럽은 유럽 자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만 강조하였다.
이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4년 만에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서반구 중시 전략으로 대변혁을 일으키는 지역 전략 변화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증강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NSS에서 기존 중국 군사력 팽창을 언급하지 않고 러시아와는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여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며, 중러 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최근 중국 리창(李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장유샤(张又侠)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 상장이 러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이후 지난 12월 9일부터 제10차 중러 합동 공중 경비 훈련을 핑계로 중국 공군 H-6형 전략 폭격기 2대, 중국 공군 J-16형 전투기 8대 그리고 러시아 태평양 사령부 소속 A-50형 조기 공중 경보기 1대, T-95형 폭격기 2대, Su-30형 전투기 2대가 공동으로 한반도 동해에서부터 오키나와 동쪽 공역을 지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NSS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잡이식으로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든 지난 1년 동안의 변덕스러운(mercurial) 혐오(aversion)와 상투적 미국 우선주의를 현실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수준에서 이란과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할 위협으로 보았다. 이번 NSS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 외교, 군사력 우세, 경제적 레버리지로 일부 핵무기 잠재력을 있는 국가(nuclear-capable nations)들의 불씨를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국내 매체 북한의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나 사실은 상기 문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번 NSS는 과거와 달리 교과서식 기술로 전략적 명확성을 선포한 매우 실용적 접근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SS에서 강력한(muscular)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에 따른 국제질서 재정비(realignment)를 지향하며 지난 8개월 동안 8개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자랑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중국도 향후 트럼프 따라가기식 지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느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미국 트럼프에 이어 중국 시진핑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