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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내란 수사 결과 발표...“윤석열, 취임 첫해부터 계엄 준비”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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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총선 이후 국회 탄핵·입법 독주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물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무렵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되면서 계엄 구상이 2023년을 전후해 체계화됐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메모에 적힌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공세적 조치로 적의 요건 조성” 등 메모가 남아 있었고 실제로 평양 인근에 대북 전단 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군사작전이 수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 명분은 실패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프레임으로 선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이 송곳·케이블타이·야구방망이·망치·안대 등 강제 연행·감금을 위한 도구까지 준비했고 실제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서버실에 무단 진입해 점거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다만 계엄이 예상보다 빠르게 해제되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실질적 체포·감금은 실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전사 난입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 계엄 해제가 늦춰졌거나 아예 불가능했다면 군 특성상 정보사의 주요인물 연행 감금 시도는 계획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점에서 비상 계엄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짧았다고 해도 무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을 특검이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특검의 최종 결론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상사태 대응”이 아닌 “무력에 의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목표로 한 계획적 내란”으로 규정한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계엄 구상이 취임 첫해부터 준비됐고 군 인사·군사작전·선관위 점거 계획까지 단계별로 설계됐다는 수사 결과는 향후 재판과 정치권 공방에서 내란의 고의·계획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