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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해킹 이야기 나올 때마다 힘들어”
IT조선배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2025년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해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며 “쿠팡 청문회도 곧 열리는데 생각보다 이슈가 커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 KT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가 연내 가능할지에 대해 “SK텔레콤과 KT의 해킹 이슈가 터졌고 LG유플러스 이슈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며 “일부러 조사 발표를 늦출 생각은 없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시사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기업 입장에서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배 총리는 “보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징벌적 과징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다만 이것들을 통해 여러 제도들 세팅이 될 것이다. 정부가 무조건 패널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배 총리는 늘어나는 해킹 대비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 저희 인력은 제한돼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등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 확충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조사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을 했다. 예산도 많이 할당했다”며 “정보보호 예산을 17% 늘리는데 이번에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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