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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서울 홈리스 사망자 435명...추모주간 맞아 사망 통계·주거권 보장 요구↑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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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50여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모인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추모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사망한 홈리스는 435명이며, 이 중 428명이 무연고 사망자다.
이들은 홈리스의 사망률이 한국 전체 인구 평균의 4배에 달하고 올해 6000명이 넘는 이들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으나 이 같은 실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는 여전히 연휴에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봉안 기간은 5년에 그친다. 또 행정 편의를 위해 합동장례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추모기획단은 전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서조차 겪고 있는 이 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무연고·홈리스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고인과 고인을 추모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공영장례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인 통계와 기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홈리스의 주거권 정책을 지원 개념이 아닌 국가 책무인 권리 보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쪽방·고시원 등 이른바 ‘한계 거처’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 규모가 수십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주거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수준에 머물러 법적 위상과 정책 안정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주거권 보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전세임대 중심으로 정책이 편향돼 “지원의 내실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설 중심의 홈리스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단체들은 노숙인요양시설 장기 거주와 높은 사망 퇴소 비율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거주를 뒷받침할 주거지원과 현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했다. 원주복지원 입소자 학대 논란을 계기로 시설 중심 지원을 지역사회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훈령 수준에 머문 주거취약계층 지원 제도를 법률로 제정해 전국 단위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리스 추모주간은 전날부터 2025 홈리스 추모문화제가 열리는 오는 22일까지다. 홈리스 추모문화제는 한 해 동안 거리·쪽방·시설 등 열악한 거처에서 숨진 홈리스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사전행사 ▲추모문화제 ▲추모행진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