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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구색만?…與 TF, 출범 후 회의 '딱 한 번' 했다
데일리안
1"연내 공급계획 마련" 공언했지만
사실상 불투명…"여당, 정부안 발표
후 주택공급 후속 계획 준비할 것"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월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한정애 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선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들이 영끌하지 않고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TF는 같은 달 31일 첫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TF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등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10·15 대책의 후속 입법 추진 방안과 유휴부지 발굴 등 공급대책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F는 이날 첫 회의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만남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TF 소속 한 의원은 "첫 이후 회의 관련 연락이 없다. 회의 소집이 안 되니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로드맵도 정해진 게 없다. 당시 회의는 상견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원내에서도 TF의 활동 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F가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공급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여당은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원내지도부에 (공급 방안이) 따로 보고된 것은 없고, 정부가 지금 열심히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당정 회의에서) 성안이 되면 아마 민주당과 정책 협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우선 주택공급 계획을 준비하면 여당이 그 다음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TF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공급 관련 방안을 내놓으면 이후 그것에 대해 당이 보고를 받고 후속 공급 계획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분야인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공개 언급한 '연내 시·군·구별 주택공급 세부 계획' 마련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더이상 내놓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며 "초강력 규제인 10·15 대책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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