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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경고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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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에 언론 반응은
민주당이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을 사법부 내부로 한정하는 등 수정안을 내놨지만, 언론들은 근본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에서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며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안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당장 위헌 소송부터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위헌 요소 없앤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중단이 최선」에서 진보 진영의 우려까지 소개했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진 내란전담재판부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강행할 태세”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에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지 않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며 “이러니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與, 내란재판부 위헌성 ‘완전 제거’ 확신할 수 있나」에서 수정안의 구체적 문제점들을 짚었다. “내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에 특정 정치세력 주도로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을 침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이 다른 것도 위헌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윤 어게인’ 고집
장동혁 대표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등 친윤 인사 전면 배치와 반대파 제거에 나서자,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 성향 매체까지 존립 위기를 경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계엄 사과와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전하며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발탁했다. 장 부원장은 당 변화를 요구하는 국힘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요지부동, 민심과 정확히 거꾸로 가는 장동혁의 국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제 리얼미터의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 결과로는 국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1.2% 포인트나 뒤졌다. ARS 방식의 지지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던 장 대표 측의 주장이 틀린 셈이다”라며 “장 대표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 내줘도 대구·경북(TK)만 챙기면 된다는 패배주의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당 지지율 바닥인데, 계파 찍어내기 골몰하는 국민의힘」에서 “15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8%, 국민의힘은 34.6%로 11.2%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지난 11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 등 여권발 대형 의혹이 터졌는데도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며 “그간 장동혁 대표 측은 ARS 조사에선 격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해왔으나 ARS도 전화면접과 비슷한 수치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친윤 인사 전면 배치, ‘중도 확장’ 노력 않는 張 대표」에서 인사들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켰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으나 곧 취소됐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된 탓이다. 김 위원장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3 사태 당일 국회 앞 계엄군의 총기를 손으로 붙든 안귀령 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겨냥해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국힘 토론회서 쏟아진 혁신 주문… 또 외면하면 희망이 없다」에서 당내 반발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대안과 책임’이 16일 당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D-6개월에 맞춰 마련된 자리는 재선 의원들이 주도했지만, 주호영 김기현 안철수 김성원 성일종 등 중진 의원도 대거 참석해 ‘이대로는 필패한다’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투쟁만으론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보수 유권자가 투표장에 안 나온다. 합리적 보수 지지층 복원이 선결 과제다’ 같은 진단에 이어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대북 정책 엇박자?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정부 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언론들은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의 재연이자 국정 장악력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한미 대북공조 부처 파열음, 대통령이 나설 일 아닌가」에서 “통일부가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 국무부와 정례협의를 시작한 외교부에 시비를 걸었다. 문재인-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가동한 한미워킹그룹을 거론했다. 당시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를 수시로 협의했다. 다만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금지해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와 2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은 워킹그룹을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대북 정책 정부 내 반목, 또 자주파-동맹파 갈등인가」에서 통일부 전직 장관들의 개입까지 소개했다. “통일부가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번 협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북한 비핵화와 남북 협력 추진 과정에서 한·미가 공조 강화를 위해 발족한 ‘한·미 워킹그룹’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해서다”라며 “급기야 통일부 전직 장관 6명이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가세하면서 해묵은 자주파-동맹파 간 갈등마저 재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에서 통일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통일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북정책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의가 긴요한 외교 문제다. 그런데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더니 이젠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제3국과의 외교 협의마저 통일부가 주도하겠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공조는커녕… 외교·통일부의 ‘따로국밥’ 대북 정책」에서 “외교부는 어제 미 외교당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인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고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며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는 첫 단추가 외교부와 통일부의 ‘원팀’ 공조라는 사실엔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 위기·퇴직연금 중도인출·쿠팡 사태 등 개별 이슈들
국민일보는 「암울한 청년의 현실… 더 이상 국가가 묵과해선 안 된다」에서 “국가데이터처가 건강, 주거, 고용 등 청년 지표만을 계량화해 16일 처음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엔 외롭고 미래가 암울한 한국 청년(19~34세)들의 자화상이 빼곡히 담겨있다”며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6.7%에서 지난해 25.8%로 4배가량 뛰었다. 25~29세 미혼율은 남성 95%, 여성 89.2%로 한국 20대는 사실상 결혼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다. 청년 가구주의 부채 비율은 2023년 172.8%로 2012년(84.3%)의 2배를 웃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내 집 마련 위해 퇴직연금까지 깨는 청년들…대출 숨통 터줘야」에서 청년층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다뤘다.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6만6500여 명으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중 48.9%가 30대 이하였고, 이들 중 58.2%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들었다”며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대출 규제다.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는 이해되지만,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청년층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李-3실장 靑 한 건물에”… 직언과 경청이 진정한 소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계획을 다뤘다. “이달 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3실장과 같은 건물을 쓰기로 했다고 한다. 청와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 대신 별도의 비서동인 여민관에 집무실을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과 함께 일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무실 위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소통 의지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김범석 더는 책임회피 말라」에서 “쿠팡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자 여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명도 고발하기로 했다”며 “김 의장은 사과하고 유출 경위와 후속조치를 소상히 밝혀도 모자랄 판에 국회와 국민을 이토록 무시하니 어물쩍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의장은 청문회 참석 불가 사유로 ‘170여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했다.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한국에서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해외 일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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