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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수장관 대행 “북극항로 개척, 국제사회 제재 속 대러 협력 방안 찾아야”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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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5일 “북극항로 개척 과정에서 수역 통과 허가를 러시아가 요구하기도 하고, 바다 상황에 따라 (러시아의) 쇄빙선을 써야 한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도 소홀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부산 수정동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북극항로 개척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올해 여름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할 것”이라고 했다. 부처 내에서는 시범운항 시기를 9월로 내다보고 있다. 계절상으로 북반구는 7~8월에 가장 덥지만, 북극 항로의 유빙이 가장 많이 녹아 있는 시점이 9월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수역을 관할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빙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쇄빙선을 이용해야 할 경우, 쇄빙선 이용 비용을 러시아 당국에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방에서 러시아와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양자를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소상하게 밝힐 순 없지만, 진행되는 과정별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참여하는 선사나 화주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선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어느정도 줄지는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사가 결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를 보험료 등 특정 항목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쇄빙선 비용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하게 될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또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해 한반도 동남권에 해양 관련 기업·공공기관·해사법원 등이 집적화된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 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해운 기업에 정책 자금 확대, 조각 투자 허용,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부산 이전 후 업무 애로 사항과 관련해선 “세종에서 서울을 오갈 때는 KTX로 1시간 걸렸는데, 여기선 족히 3시간 걸린다”면서 “가급적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울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급에선 화상회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