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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위법 감사 혐의’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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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초기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위법한 감사를 벌인 혐의로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전 감사원 본부장·실장·국장·과장 등 6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A씨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전 전 위원장이 자신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2022년 12월 감사원을 고발한 후 3년여 만이다.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결과를 공수처에 보냈다.
감사원은 이 TF를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16일 출범시켰다. 민주당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표적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당시 감사원은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 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尹정부 사퇴 압박 버티고 임기 채우고 퇴임… 이후 與 의원 복귀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들여다본 의혹 중 하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위법 감사’였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버텼고, 2023년 6월 27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후 2024년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감사원은 2022년 8월부터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고, 2023년 6월 9일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갑질 직원 선처 탄원서 제출 의혹 등 4가지 사안에 ‘주의’를 줬고, 1가지 사안에 ‘징계’를 의결했다. 주의 4건 중 3건은 ‘기관 주의’이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주의는 1건이다.
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전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특혜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전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 근무일 총 89일 중 83일(93.3%)은 공무원 출근 시각인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적었다.
◇감사원, 李정부 출범 후 ‘전현희 관련 감사’에 대해 감사 벌여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다.
TF 조사 결과 당시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절차와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제보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 기간(30일 이내)을 거치지 않았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
당시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내란 특별검사)이 감사 내용에 반대하자, 감사원 사무처가 조 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전자문서 보고서를 결재 올리면, 생성되는 ‘열람 버튼’을 주심위원이 클릭해 ‘열람 결재’가 완료됐음이 표시된다. 하지만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 당시에는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심위원은 결재 전후로 약 20분간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
◇전현희 관련 감사 때 조은석 내란특검이 주심 감사위원
공수처 수사 결과,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총장은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 소속 4명과 공모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 심의, 주심위원 열람 결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 보수 업체 직원을 시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했다.
이런 내용 대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최 전 원장 탄핵 심판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헌재는 최 전 원장 탄핵 심판에서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원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이 위법하지만, 전산 조작이 주심 감사위원(조은석 내란특검)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작년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수사를 통해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권 침해 이외에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도 침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했다.
◇최재해 전 원장, 文정부 때 임명… 유병호는 ‘월성 원전 폐쇄’ 수사 의뢰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요구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뒤 2021년 11월 임명됐고, 지난해 11월 퇴임했다. 감사원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2년 6월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점을 감사해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사무총장직에서는 2024년 2월 물러났고,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