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5 읽음
마두로, "나는 피고 아닌 전쟁포로"…용어 선택의 의미는?
모두서치
0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발언에 대해 그의 거처를 급습해 압송한 미국의 특수부대 작전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군사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마약 테러 및 코카인 밀반입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여전히 내 조국의 대통령"이며 "납치됐다"고 말했다.
전쟁포로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체포·구금된 합법적 전투원을 의미하며 재판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전쟁포로는 분쟁이 끝나면 석방되며 법관에 의해 형량이 정해지는 형사 처벌 또한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유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형사 피고인은 개인적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민간 사법체계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압송 작전이 5년 전 맨해튼에서 제기된 형사 기소와 관련해 연방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무를 '군사 작전'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취한 행동은 전쟁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 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을 운반한다고 주장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지시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카리브해에 수천 명의 병력과 12척의 군함을 집결시켰고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석유 운반선 봉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마두로는 해군에 석유 운반 선박을 호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전직 맨해튼 연방검사 출신인 다니엘 C. 리치먼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마두로가 국제법이나 국가원수 면책권을 거론했지만, 마두로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의 이와 같은 주장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며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치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두로 모두가 국제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마두로 대통령의 태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리치먼 교수는 "형사 사건의 기본 가정은 피고인이 최소한 잠정적으로는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누군가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재판 진행이 상당히 방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