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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中 '수출 금지'에 희토류 포함 여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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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대상 등을 포함해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희토류가 포함됐는지 여부도 현시점에서 정부로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추가 질의에도 기하라 장관은 "대상과 내용이 아직 불명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조치에 대한 항의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만을 표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며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은 첨단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 프랑스 등에서의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공영 NHK에 따르면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84%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국산 희토류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2023년에는 69%로 다시 상승해 여전히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당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희토류가 포함된 부품 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관찰됐다.
이번 발표를 두고도 기업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불안하다. 희토류가 대상이 되면 조달하지 못하는 부품이 나올 수 있다", "조달뿐 아니라 부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