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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첫 소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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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7일 처음으로 소환했다. 김 검사는 과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취재진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답했다.
김 검사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함께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검사는 부천지청 차장검사,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다.
이날 상설특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 부장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김 검사와 엄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와 엄 검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문 부장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문 부장검사의 입장과 주요 증거 역시 대검에 모두 보고했다고 한다.
상설특검은 앞서 지난달 24일 김 검사와 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