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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가 만든 ‘고용 착시’… 빼고 보면 작년 실업률 0.2%p ↑
조선비즈
07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이영호 과장과 정강희 조사역, 송병호 팀장이 작성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8만6000개였던 공공일자리 규모는 지난해 123만9000개로 집계되며 1.8배 수준으로 커졌다. 공공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일자리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가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다. 실제 노인일자리는 같은 기간 27만명에서 작년 1~3분기 평균 99만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연구진은 공공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수만으로는 실제 고용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진으로 민간고용이 줄어도 공공일자리가 늘면 전체 취업자는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이에 미국도 총고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흐름을 추정해 고용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수(이하 민간고용)를 추정해 국내 고용상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민간고용 증가 규모는 2022년 71만명에서 2023년 29만명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4만명으로 줄었다. 작년 1~3분기에는 평균 4만명 증가에 그쳤다.
반면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22년 82만명에서 2023년 33만명으로 줄었는데, 2024년에는 16만명으로 집계되며 민간고용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작년 1~3분기에는 18만명으로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2024년 12만명이었던 공공일자리 증가규모가 작년 1~3분기중 14만명으로 커진 영향이다.
공공일자리는 실업률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이 공공일자리가 없다고 가정해 실업률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실업률은 기존 한은 추정치(2.8%)보다 0.1~0.2%p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일자리를 제외할 경우 실업률이 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소득 보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고용상황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