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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특검법' 제출…李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
데일리안
0특검법 7일 오전 의안과에 제출
"특검, 국민의힘이 2인 추천"
"특검보 4인, 대통령이 임명"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인 강선영·박충권 의원은 7일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곽규택 의원은 "주요 수사대상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서의 공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천을 유도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의 무마 및 직권남용 등 부당개입 의혹"이라며 "또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탄원서에 대해 이재명 당시 당대표 및 김현지 보좌관 등 당 지도부가 조직 은폐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 선정 방식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그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며 "특검보는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고, 수사관은 4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90일 연장 각 30일씩 2회 최장 170일 수사기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법안이 발의된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202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장관과 이 대통령은 각각 2022 지선과 2024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의 최고책임자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민주당 수뇌부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의 공천뇌물 수수 의혹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천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 지도부는 뇌물사건의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최정점이 수사대상의 최정점이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민주당 공천특검을 ‘강선우·김병기 특검’보다는 ‘윤호중·이재명 특검’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병기 의원이 빼돌렸다는 탄원서를 처음 접수한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등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특검 밖에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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